자동차보험 가짜환자 문제 심각
국토부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국민 의견 수렴해 제도개선 추진
“허리 좀 아프다더니 입원을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꼼짝 안 하고 누워 지냈죠.”
자동차 사고 이후 과도한 치료를 요구하거나, 실제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입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보험금을 노린 이 같은 허위 진료가 쌓이며,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나이롱 환자 근절 위한 정책 토론회
국토부는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4시까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일명 ‘가짜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혼란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일반 방청객이 초대되며,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자동차보험 관련 부정수급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대책과 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재 제도의 허점을 짚어보고, 보다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도 마련돼 있어, 국민 의견이 직접 정책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자동차보험은 곧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 제도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를 손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한편 정부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처 주도로 개선안이 마련됐다면, 이번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정부는 보험사와 병원이 서로 눈감아주는 관행, 허술한 심사 시스템, 반복 입원 사례 등 다양한 부정수급 경로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이라는 민감한 제도의 개혁을 위해선,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나이롱 환자’ 문제는 과잉 진료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환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며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다.
김 국장은 “이제는 국민과 함께 자동차보험의 근본적 문제를 짚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때”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