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發) 리스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차량 부제 운행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이란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 불안이 소비·투자 심리를 동시에 압박하는 양상이다.
외환위기 후 29년 만에 부제 운행 논의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에너지 수출 통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가동 등 다층적인 비상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한국 정부가 차량 부제 운행 의무화를 공식 검토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 대상 홀짝제(2부제) 실시 이후 처음이다. 당시 2부제는 극심한 외화 유출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 동시에 요구되는 위기 상황에서 시행됐다.
이번에 논의되는 5부제·10부제는 적용 강도가 당시보다 완화된 형태지만, 의무화 여부에 따라 국민 생활과 물류·유통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한다.
UAE 추가 원유 확보·공급선 다변화로 단기 대응
정부는 에너지 수요 절감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추가 원유를 확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기 대책으로는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전환 방향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 원유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선 발굴, 자동차 5부제·10부제 등을 포함한 수요 절감 대책의 조기 수립을 함께 지시했다.
‘전쟁 추경’에 지방 우대 원칙…소비 심리 회복 병행 추진
한편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책과 함께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지시했다.
이번 추경은 취약 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을 핵심 축으로 하며, 직접 소득 지원 항목에서 지방 거주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10% 더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대대적으로 지방을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을 보고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간 투자 제도도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