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민간 차량 5부제 도입을 공식 검토하고 나섰다.
유가가 120~130달러 선까지 치솟으면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민간에도 차량 운행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국내 기름값도 이미 임계점에 근접했다. 3월 29일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4원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1,900원 선을 돌파했다. 이르면 이번 주 L당 2,000원 돌파 전망도 나온다.
유가 112달러·국내 기름값 연일 최고치
지난 27일(현지 시간) 기준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배럴당 112.57달러로 전일 대비 4.2% 급등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도 5.5% 오른 99.64달러에 마감하며 100달러 선 재진입을 목전에 뒀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3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각각 210원씩 인상했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으나, 국제유가 상승 폭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기름값 오름세를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35년 만에 꺼낸 ‘민간 5부제’ 카드
정부는 현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3월 18일 오후 3시부로 2단계(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에 도달하면 3단계(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는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검토다. 당시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차량 10부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5부제 이미 시행…민간 확대는 ‘신중’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강화 시행 중이다. 대상 차량은 공용차 및 임직원 개인차량(10인승 이하) 약 150만 대이며, 하루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전기차·수소차·임산부·장애인 차량은 제외된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 차량 부제 시행 여부와 발동 요인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전 국민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첫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과 단계별 대응 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민간 에너지 소비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