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가로지른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 순간의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 6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가 무려 113만 건을 넘어섰다. 매일 500건 이상 위반 장면이 시민의 눈에 포착된 셈이다.
6년간 113만 건…신호 위반이 절반 넘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한 결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총 113만 678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매년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로 위 불법 행위를 기록하고 신고한 결과다.
항목별로 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57만 7291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신호 위반 한 가지에 집중된 것이다. 이어 보·차도 보도통행(13.9%), 중앙선 침범(13.6%),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8.5%)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도 상당수 포함됐다.
현재 국내 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340만~350만 대에 달한다. 연간 이륜차 사고는 5~6만 건 수준이며, 사망자는 매년 1500~1800명에 이른다. 배달앱 시장 성장으로 이륜차 운전자가 급증한 2020년 이후,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국민 10명 중 9명 “심각하다”…제도 지지도도 높아
공단이 올해 1월 국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이륜차 난폭운전 문제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해법으로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30.2%)과 법·제도 개선(25.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면 번호판 도입, 정기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운전자 인센티브 제공 등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공익제보 제도 자체에 대한 찬성률도 90.5%에 달했으며, 88.6%는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처벌 실효성과 사각지대, 남은 과제
그러나 113만 건의 제보 가운데 실제 단속과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보 건수가 많다고 해서 도로 위 위험이 그만큼 줄었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현행법상 이륜차 신호 위반 벌금은 6만~15만 원 수준으로, 억제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다만 2026년부터는 소음기 불법 튜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단속 사각지대가 일부 좁아질 전망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신고 항목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 다변화가 거론된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도 개선과 운영 확대를 통해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며 “국민 참여형 안전 문화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