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내 차를 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 중동 정세 불안과 원유 수송 차질이 동시에 겹치면서 국내 에너지 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전면 의무화됐다. 따라서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오늘부터 본인 차량 번호와 운행 가능 요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 3중 악재,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송 차질, 브렌트유 가격의 40% 내외 급등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결과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된다. 현재는 두 번째 단계인 ‘주의’에 해당하지만, 격상 속도가 빠른 만큼 추가 강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차량 5부제·10부제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3월 24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시행이 확정됐으며, 25일 0시부터 즉시 발효됐다.
공공기관 150만 대 대상…위반 4회 이상이면 징계
이번 차량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차량 및 임직원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 대에 적용된다.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에 운행이 제한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기존에는 기관 자율에 맡겨왔고 위반 시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에 그쳤지만, 이번부터는 강제 의무화로 전환됐다. 4차례 이상 반복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됐다. 전기·수소차,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이 해당된다.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자나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민간 2,370만 대는 지금은 자율…’경계’ 단계 땐 강제화
한편 민간 부문 차량 약 2,370만 대는 현재 자율 시행 단계다. 그러나 위기경보가 세 번째 단계인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전환이 즉시 검토된다.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민간 운전자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금융권은 이미 선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3월 23일부터, KB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은 25일부터 전 계열사 임직원 업무용차량 및 출퇴근 차량에 5부제를 확대 적용했다. 일부 금융사는 벌금 부과 등 내부 관리도 강화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효과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석유류 상위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는데, 이들 업체가 국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5,156개 소비량의 91.4%를 차지한다.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