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3배 확대
과태료 1조대 고착
사고 감소는 복합요인
전국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빠르게 늘면서 과태료 규모가 ‘조(兆) 단위’로 굳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 과태료 부과액은 약 1조 914억 원으로 집계됐고, 월평균 흐름을 감안하면 연말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속 장비 확충이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제는 과태료 재원의 쓰임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년 사이 3.3배…카메라가 ‘기본 풍경’
무인 단속 장비는 고정식·이동식·차량 탑재형을 모두 합쳐 10월 말 기준 2만9,871대에 달한다. 2019년 말 8,982대와 비교하면 약 3.3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신호등이나 표지판에 설치되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2019년 말 8,576대에서 2만9,108대로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중심으로 설치가 가속화되면서, 연평균 3,400대 안팎이 새로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과태료는 ‘역대 최대’…적발 많은 구간도 뚜렷
과태료 규모는 이미 1조 원대를 넘어선 뒤 더 커지는 흐름이다. 2019년 연간 7,583억 원이던 과태료는 2022년 1조 2,449억 원까지 급증했고, 올해는 1조 3천억 원대 굳히기가 거론된다.
적발이 몰린 구간도 선명하다. 경남 김해 진영휴게소 앞(기장→창원 방향)은 1~10월 속도 위반 3만7,715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13억5,009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경기 수원 팔달구 권선초등학교 인근 스쿨존도 3만3,198건이 적발돼 17억9,967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스쿨존은 일반 구간보다 과태료가 높아 ‘건수 대비 금액’이 더 크게 잡힌다.
사고는 줄었지만, 이제는 ‘재투자’가 화두
단속 장비 확충은 교통사고 감소 흐름과 맞물린다. 전국 교통사고는 2019년 22만9,624건에서 지난해 19만6,349건으로 약 14% 줄었고, 사망자도 3,349명에서 2,605명으로 25% 감소했다.
다만 현장에선 단속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보행자 우선 도로 확대, 차량 안전 성능 향상 같은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비를 더 깐다고 사고가 비례해 줄지는 미지수”라며, 과태료로 확보된 재원을 사고 취약 구간 정비나 보행자 보호시설 확충 등 ‘도로 환경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현재 과태료 수입의 20%만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여서 재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