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그친 뒤 햇살은 다시 찾아왔지만, 소비자들 마음은 여전히 흐리다. 최근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많은 차량이 물에 잠겼고, 이 중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버젓이 나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는 말처럼, 외관만 손질한 침수차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거래되는 일이 반복되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차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단 몇 초 만에 해당 차량의 침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침수 이력, 이렇게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살 계획이라면 ‘자동차365’ 웹사이트(car365.go.kr)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차량 침수 이력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보험 이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정비 이력, 성능 상태 점검 결과,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기록, 지자체에서 수집한 침수 정보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을 통합해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보유한 매매용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공단 관계자는 “차량 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포함한 각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차량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침수차 거래, 법적으로도 규제 강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단순한 도의적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수반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했다.

특히 올해 8월 14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침수차를 제대로 폐차하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침수차 이력 조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불법 거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중고차 구매 전에는 반드시 ‘자동차365’를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고차 시장은 여전히 ‘믿고 사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폭우가 쏟아진 뒤에는 침수차에 대한 불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다.

특히 침수차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전자 장비 부식, 곰팡이 발생, 추후 고장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수리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차량은 아무리 싸더라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소비자 스스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들의 의심과 확인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