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악몽 되풀이될까”… 20년 만에 벌어진 파국, 신용카드 대출 폭탄 맞은 서민들 ‘절규’

서민들 삶 짓누르는 카드빚 폭탄
20년 만의 연체율 급등, 금융 경보음
‘카드대란’의 그림자, 다시 고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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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율 최고치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융권과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이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고금리 카드대출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3.6%에서 5월 4.2%로 상승했다. 2005년 5월(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처럼 단기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한 결과로 분석된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왔다. 2023년 12월 2.8%에서 시작해 올해 1월 3.0%, 2월 3.8%로 상승했고, 5월에는 급기야 4.2%를 넘겼다.

연체율 상승 배경…‘마지막 수단’ 된 카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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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율 최고치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용 점수가 낮은 차주들은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다. 2금융권 역시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카드대출뿐이었다. 하지만 카드론마저 연체가 늘어나면서,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 5월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 취약 차주의 자금 상황이 특히 나빠졌다”며 “이미 다중 채무를 안고 있는 이들이 카드대출까지 활용하다가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5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연체 증가가 불러오는 연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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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율 최고치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 연체는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를 키운다. 카드사나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신용공급이 위축되고,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된다.

개인 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도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는 구조다.

또한 저신용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 등 고위험 대출로 내몰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대부업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체율 상승이 당장 금융위기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부실이 누적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당시처럼,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소비가 위축되면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다.

확산 막을 골든타임…정책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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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율 최고치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와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 연체율이 쉽게 안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제2금융권까지 연체가 퍼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의 부실까지 겹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선제적인 대출 리스크 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체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카드대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이 정책 대응의 핵심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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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약계층이 줄게, 일자리를 늘리는게 낫지 않나? 지원은. 어떤 지원 이야기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