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은행의 민낯
약속 어기고 숨겨온 불법 대부업
중징계로 드러난 금융권의 경고음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약속했던 대부업 철수 조건을 어기고, 계열사를 통해 대부업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자료 제출과 고객 자금 횡령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에 기관경고와 3억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약속 뒤집고 대부업 계속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의 영업을 인수·합병하는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계열사 두 곳에서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인가 조건 위반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위반은 최근 강화된 대부업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해당 그룹은 올해 초 계열사들을 폐업했지만, 위반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
은폐 시도부터 횡령까지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경영공시에서 계열사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조건 위반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 한 점이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에는 한 직원이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 해지해 1억 690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다른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해 가짜 계좌를 만들고 이를 자신의 자금 이동에 활용했다.
다른 직원 역시 2014년부터 4년간 지인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2억 53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규제 강화 속 ‘정면 충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9월 발표된 개선안에는 허위 계약, 미등록 영업, 자료 조작 등에 대한 과태료와 징계 수준 상향, 자기자본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OK저축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는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 사례다.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영에 드리운 그림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신규 사업 인허가, 인수·합병, 해외 진출 등이 제한된다.
OK저축은행도 이 기간 동안 경영 확장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대주주 변경이 제한되며 자회사 신설이나 투자 확대도 어려워진다.
직접적인 재무 타격은 크지 않지만, 평판 하락으로 인한 고객 이탈 가능성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