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활개치던 이륜차들 “마침내 칼 빼들었다”…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이륜차 번호판 스티커 시범 운영
식별 어려운 이륜차에 단속 강화
안전운행 문화 위한 첫 시범사업

한밤중 골목길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는 배달 이륜차들. 아무리 블랙박스를 돌려봐도 번호판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껏 단속도 어렵고 사고 책임도 흐릿했던 이유다.

정부가 드디어 이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식별이 어려운 후면 번호판만으로는 더는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스티커 방식의 전면 식별표식을 부착해, 단속 실효성과 안전운행 문화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것이다.

대도시 중심, 5000명 선착순 모집

시범사업은 10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보험료 할인과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혜택도 따라붙는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참가 신청을 받는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5000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등록된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스티커 방식 채택…단속 실효성 실험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에도 쉽게 식별 가능한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다양한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소에서 배포 및 부착이 이뤄진다.

애초 금속 전면번호판 도입도 논의됐지만, 충돌 시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돼 스티커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실효성을 먼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제도화의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번호판 체계도 곧 개편

한편 이번 시범사업과 별개로, 정부는 전체 이륜차 관리체계도 손본다.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하고,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을 달게 돼 있어,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만을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와 위반 건수, 사고 발생 건 등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해 전면번호제 도입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