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전 승용차 의무화
오조작 사고 100% 예방 확인
현대차·기아 소프트웨어 지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20년 3만 4,652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4년 4만 2,369건으로 4년 만에 약 22% 늘어났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고 발생 빈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적 해결책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2029년부터 신규 제작 및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확정했다.
실효성 낮은 면허 반납… ‘기술적 제동’으로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추진해온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낮은 반납률로 인해 실효성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의 경우 반납률이 3.2%에 불과한데, 이는 대다수 고령 운전자가 이동 수단 부재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가 2025년 실시한 파일럿 사업 결과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무적이다. 141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운영한 결과, 감지된 71차례의 페달 오조작을 방지장치가 모두 차단하며 사고를 완벽히 예방했다.
이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기술을 통해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MSA 기술의 진화… 현대차·기아의 능동적 대응과 원리
의무화의 핵심 기술은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급격히 밟을 경우 가속을 차단하고 제동을 거는 방식이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PMSA(Pedal Misapplication Solution Array)’라는 명칭으로 고도화 중인 이 기술은, 차량 전후방 센서를 활용해 장애물과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단순히 엔진 회전수(RPM)를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능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단계까지 진화했다.
이 기술은 2029년 승용차 적용에 이어 2030년에는 버스와 트럭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제조사들은 기존 노후 차량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유사 기능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보급률 90%의 교훈… 글로벌 표준화와 비용 지원 과제
한국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이미 신차의 약 90%에 해당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오조작 사고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일본은 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과 보조금을 지원하며 빠른 보급을 이끌어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9년 의무화 시점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 가족이 있는 운전자라면 자발적인 설치를 통해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향후 고령층을 넘어 전 연령대로 확산되어 인간의 판단 실수를 보완하는 글로벌 안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할
결국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는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이라는 위기를 기술로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다.
면허 반납이라는 극단적 선택지 대신, 첨단 센서와 알고리즘이 운전자의 실수를 교정해주는 ‘협력적 주행’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교한 정책 지원과 제조사들의 기술 신뢰도가 뒷받침된다면, 사고 4.2만 건 시대의 불안감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