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작에 과태료 부과
시세 왜곡으로 거래 혼란 커져
서울시, 1년간 1573건 적발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500건이 넘는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거짓 신고, 지연 신고, 시세 조작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 거래가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와 국세청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신고가 조작, 부동산 시장을 흔든다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의심 거래 1만 1,578건을 조사한 결과, 실제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위반은 ‘지연 신고’로, 1,327건에 달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거나 높게 신고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단독주택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4억 원 이상 낮게 신고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각각 7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대로 7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를 10억 원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 경우 과태료는 1천만 원 이상이었다.
서울시는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3,66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장에 드리운 거짓 거래의 그림자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이유로는 대출 한도 증액, 시세 상승 유도, 세금 회피 등이 있다. 실거래가를 근거로 대출 한도가 책정되는 점을 악용해 자금 확보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실제 주택 가격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 간 괴리가 커진다. 거래량이 줄고, 실수요자는 가격 부담으로 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허위 신고 이후 매수 문의가 급격히 줄었다는 중개업계 증언도 나왔다. 특히 인기 지역에서 신고가 조작이 반복되면, 주변 지역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지역 간 양극화로도 이어진다.
정책 신뢰 흔드는 위법 행위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동향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조기 포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의 합동점검도 확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 거래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소 모두 정확한 신고 의무를 인식하고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신고가 조작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 또는 고액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