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만든 국가 자산
구글, 서버 설치 조건 끝내 거부
정부, 한미정상회담 뒤 최종 결론
정부가 25년간 1조 원 넘게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구글이 국내 서버 설치 없이 해외로 가져가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지도에는 군사·안보 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외 반출 시 보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서버를 국내에 설치해야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글은 2011년,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서버 설치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구글의 세 번째 요청, 정부는 또 유보
10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축척 1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해외 사업자는 국내 서버 설치가 의무다.
그럼에도 구글은 데이터가 전 세계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저장된다는 이유로 조건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서버 없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위성 자료와 결합해 군사·안보 시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혈세 투입된 국가 자산, 역차별 우려
우리 정부는 1966년부터 정밀 지도 구축을 시작해 약 25년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국내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구글은 2004년 법인 설립 이후 매출 대비 법인세 납부 규모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매출은 12조 원, 추정 법인세는 5180억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 원에 불과하다. 같은 해 네이버는 10조 7000억 원 매출에 3902억 원을 냈다.
해외는 반출 금지, 개방 시 산업 타격
고정밀 지도를 가진 국가 대부분은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금지한다. 인도는 API를 통한 제한적 접근만 허용하고, 이스라엘과 중국은 외국 기업의 고해상도 위성·지도 데이터 수집을 제한한다.
반면 프랑스는 2000년대 지도 개방 정책으로 구글 진입을 허용했다가 자국 서비스 ‘매피’가 시장 점유율을 잃었고, 현재 프랑스 내 구글 지도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결론 연기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다시 미뤘다.
정부는 보안 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노출 시 즉각 시정 조치, 국내 서버 설치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구글은 서버 설치 조건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됐으며, 승인 여부에 따라 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동일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