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후 생활비로 변신
대통령도 극찬한 새로운 제도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본인은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하는 종신보험이 ‘노후 연금’으로 변신한다.
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준비 중인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서비스’가 올해 4분기 첫 도입된다. 총 33만 9000건, 약 11조 90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대상이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홍보를 당부한 제도다.
오랫동안 잠자던 보험금이 노후 자금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다.
대통령까지 나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1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동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형(현금) 또는 서비스형(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으로 바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에 따라 두 가지를 혼합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는 우선 연금형 상품이 먼저 출시된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구조상 최소한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도록 설계되며, 추가 사업비 부담이 없다. 다만 예정이율, 적립금 규모, 전환 시점과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지만 국민들이 잘 모른다”며 “여명 기간이 길어지고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 가입자 개별 안내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잠자는 자산’에서 ‘매달 생활비’로
종신보험은 오랫동안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주택은 주택연금으로 생전 활용이 가능했지만, 보험은 대부분 사후 지급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생활비나 돌봄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는 이자 부담과 상환의무로 이어졌다.
연금 전환 서비스는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 중 70%를 전환하면 20년간 매달 18만~29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남은 금액은 그대로 유족에게 상속된다.
해지 없이 자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노후 대책으로 꼽힌다.
초고령사회 문턱… 서비스형은 아직 과제
한국은 이미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한다. 노인 빈곤율은 약 39.2%로 OECD 최상위권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렵고, 추가 소득원이 절실하다. 이번 제도는 이런 사회 구조적 배경 속에서 나왔다.
다만 현물·서비스형 유동화 상품은 연내 출시가 어렵다.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과 결합하려면 공급업체 선정, 제공 방식, 품질 관리 등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과 혁신금융서비스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종신보험은 이미 연금전환 특약이 있어 출시 난이도는 높지 않다”며 “현재 11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지 없이, 부담 없이… 노후 준비의 새 판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서비스의 강점은 단순히 ‘돈을 미리 쓸 수 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에 맞춰 연금 수령 비율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추가 사업비나 이자 부담이 없다. 변액형이나 일부 조건 미달 보험은 제외되지만, 대상이 되는 경우 노후자금 확보의 효율성이 높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세제 혜택 확대, 수령 방식 다양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은 죽어서만 받는 돈’이라는 인식을 깨고, 보험이 생애 전반의 재정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30년 넘게 성실히 납입한 보험료가 생전에도 든든한 생활비로 돌아올 수 있다. 노후 빈곤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고령층에게,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의 삶을 지켜주는 새로운 안전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