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팔면 10년간 연금 지급
100억 예산 소진 임박 상황
고령 산주들 신청 문의 급증
최근 고령 산주들 사이에서 ‘정부가 연금처럼 돈을 준다’는 제도가 알려지며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이 운영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유림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달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자금 확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배정된 100억 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청을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지연금형 매수, 대체 뭐길래
산림청은 매년 공익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이 필요한 사유림을 매입해 국유림으로 편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지연금형 매수’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산림청은 582억 원을 투입해 약 4천162헥타르 규모의 사유림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 ‘사유림을 삽니다’ 게시판 또는 각 지역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매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 우선된다.
매수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매매가의 최대 40%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이 가능하다.
노후 생활자금 마련 수단으로 주목
이 제도는 고령 산주들이 꾸준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자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임야를 처분하고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개발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에 매각하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연금처럼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9월이면 끝… 신청 서둘러야
산림청은 연금형 매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르면 9월 중 100억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는 제도에 대한 상담 요청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 시에는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된다.
이 제도는 고령 산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림 생태계 보전과 산림재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도 달성하고 있다.
산림청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맞춤형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도는 사유림 매각과 연금 수령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만큼,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 대안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