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한국은 같은 길을 걷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 출신 통상 전문가는 “철강과 자동차는 민감한 품목”이라며, 한국이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쉽지 않다”… 관세 협상 어쩌나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 무역 협상 전망에 대해 “영국과 맺은 무역 합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은 그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는 국가안보와도 연결돼 있어 쉽게 양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측은 이 조항을 매우 민감하게 여긴다. 한국, 일본, 유럽 모두에게 시장 접근을 허용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232조는 미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철강에 최대 50%, 자동차에는 25% 관세를 매긴 바 있다.

대미 투자, 협상 지렛대 되기 어려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대미 그린필드(현지 생산시설 건설 중심의 직접 투자)를 크게 늘렸다. 2023년 215억 달러, 2024년 1~11월 367억 달러로 2년 연속 세계 1위였다.

하지만 본 전 실장은 “이런 투자 흐름은 이미 예정된 것이며, 미국 정부가 이를 양보의 대가로 보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부동산을 사고, 사업을 확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활동은 미국에 더 투자하겠다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FTA 이후 더 커졌고, 미국은 그 자금이 미국 내 재투자로 이어질 거라고 본다”며, 이미 기정사실화된 투자 행보는 관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 예정이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일본 언론은 “자동차 관세 철폐를 원했던 일본으로서는 일정 수준 양보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에 부여한 15% 관세율은 현재까지 타결된 국가 중 영국(10%)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스티븐 본 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자동차 산업 보호를 중요한 정치 과제로 보고 있다”며, “어느 대통령이 되든 이 두 산업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외교 역량을 가진 나라지만, 이번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이나 인도, 중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 접근이 쉬운 편이지만, 관세 분야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한미 협상에 있어 정상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역 협상은 장관급에서 대부분 조율되며, 정상이 개입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의 37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와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를 감안하면,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강경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균형 잡힌 무역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