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OECD가 내놓은 최신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가차 없이 드러냈다. 잠재성장률이 1.9%로 추락하면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더 비관적이다. 2030년대 초반에는 1%대 초반으로, 2040년대에는 0%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음을 뜻한다.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한 ‘한강의 기적’은 전쟁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공담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기적을 가능케 했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강의 기적, 정부 주도 성장의 전성기
1955년 1인당 국민총소득 65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으로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졌고, 철강·조선·기계·전자 같은 핵심 산업이 국가 지원 속에 급성장했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는 이 시기 탄생한 대표 주자다. 섬유·신발로 시작한 수출 품목은 자동차·반도체로 확대되며 한국은 글로벌 무역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일본과의 경제 격차도 빠르게 좁혀졌고, 지난해 1인당 GNI는 한국이 약 3만6천달러로 일본(약 3만4천달러)을 추월했다.
민주주의가 만든 두 번째 도약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정부 주도 산업화의 성과로만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민주화 이후 제도적 투명성이 성장의 숨은 동력으로 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 육성이 토대였다면, 민주화는 창의성과 혁신을 폭발시킨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K팝, K드라마 등 문화 산업의 성공을 예로 들며, 포용적 경제 제도가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공정한 시장 환경이 기업과 개인의 혁신 의지를 자극한 것이다.
인구 줄고 산업 힘 빠지고… 위기의 한국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노인 부양 부담은 늘어나며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을 받고 있고, 인공지능·친환경·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 투자 속도는 더디다.
OECD와 IMF, 글로벌 회계법인들은 공통적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를 지적한다. 고금리와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건설·부동산 침체는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수출 환경도 악화일로다. 미·중 갈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반도체·자동차 실적을 직접 타격하고 있다.
일본의 그림자, 한국까지 덮을까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를 밟을 가능성을 경고한다. 인구구조의 유사성, 민간부채 비율이 GDP 대비 207.4%로 일본 버블 붕괴 전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이 근거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하면 기업 실적 악화 → 고용 감소 → 소비 침체 → 다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다.
국제기관들은 일부 긍정 요소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와 금리 인하 효과를 언급하지만, 대외 환경 악화로 반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경기 회복은 글로벌 교역 환경 개선이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체질 바꾸고, 길을 넓혀야 산다
전문가들은 과거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신산업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대응 가능하다”며 “정부는 법·규제를 정비해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가계부채 축소·소득 증대·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AI·친환경·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수다.
결국 과거의 기적은 속도전이었지만, 앞으로의 생존전은 ‘방향전’이다. 한국이 다시 도약할지, 아니면 장기 침체에 빠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