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관세 돌려주기’ 전격 추진
1인당 83만 원 지급 법안 발의
트럼프式 경기부양, 현실화될까
미국 정부가 관세 수입을 활용해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례적인 정책 제안에 정가와 언론, 경제계 모두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1인당 600달러(약 83만 원)의 환급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그 수익을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관세로 거둔 수입, 국민에게 되돌린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해외에 부과한 관세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홀리 의원은 관세 수입이 올해 1천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넘을 수 있다며, 초과 수입 발생 시 환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홀리 의원은 “그간 미국 가정이 물가와 세금 부담에 시달렸다”며,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관세 환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부채 감축과 함께 국민 지원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돈 돌려줘야” vs “인플레 더 키울 수도”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지 측은 “관세는 사실상 국민이 부담한 간접세”라며, 그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CNBC는 “지원금이 시장에 풀릴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코로나19 지원금은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추가적인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자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질서에도 충격파
미국 내부의 환급 논란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무역질서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세계 주요국들과의 무역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은 7월 31일 기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조선, 반도체, 원전 등 분야에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기존 FTA의 무관세 혜택은 사라졌고,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타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발의된 미국의 관세 환급 법안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의 방향성 자체가 향후 무역 정책, 재정 운용, 정치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