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또 발생…정부, 면허 취소 검토
28년 만에 최고 수위 징계 현실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작업 중단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지시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다시 불붙은 ‘면허 취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표현까지 써가며 중대재해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달 6일에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건설 면허 말소와 입찰 자격 제한을 포함한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수주 이력도 삭제돼 관급공사 참여 자체가 어렵다.
건설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지금까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한 사례였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한 경북도는 면허 말소 여부를 결정할 주체다.
전국 현장 중단… 수조 원 사업도 멈췄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했다.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총 사업비 5조 3500억 원), 노량진1구역 재개발(1조 원) 등 대형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에도 사망 사고 이후 전 현장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지만, 재개 당일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기준을 새로 수립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멈추기로 했다.
회사 측은 “안전 점검을 마쳤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하청업체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일정 차질 등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상금 부담뿐 아니라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현실화하면 기업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청 구조 중심… 안전 책임은 분산
포스코이앤씨는 전체 인력 약 2만 4000명 중 직접 고용은 6000명 수준이고, 나머지는 도급이나 파견 형태의 간접 고용이다.
최근 4년간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부상자 581명 중 580명이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 작업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정규직 본사 및 기술직 직원은 평균 월 570만~750만 원 수준을 받는 반면, 현장 관리자나 정규직 현장직은 경력에 따라 월 500만~600만 원 수준이다.
그 아래에는 신입·계약직, 그리고 하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월 300만~450만 원 수준에 머문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 형태와 직군에 따라 보상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복지와 수당 지급에서도 본사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격차는 두드러진다.
숙소 제공, 식사 지원, 복지포인트 등 각종 복리후생은 협력사별로 차등 적용되며, 안전장비 지급이나 상여금도 본사 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노동자들은 “근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낮고, 반복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업계, 실질 대책 마련 시급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에도 공공입찰 제한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입찰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통령 지시가 특정 기업을 넘어서 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7개 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발족하고, 중대재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행정처분까지 실제로 이어지기까지는 법적 소송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일수록 연쇄적 실직과 하청업체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건설업계는 유례없는 위기감에 빠졌다.
잇따른 사고에도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반복되는 대응만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