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중개, 피해 속출
전세 사기 뒤엔 ‘가짜 중개사’
불법 중개 단속 강화 나선다
허위매물을 소개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중개업소.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정식 등록도 없는 ‘무자격 중개’였다.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정비와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자격증 대여, 무등록 영업, 전세 사기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수십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신분증 착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록 영업, 자격증 대여까지… 불법 행위 만연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통해 84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민간 감시단에 의해 신고된 도내 중개소 498곳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자격 중개, 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등이 있었다.
특히 A중개사의 경우 가족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해 무신고 상태에서 중개 업무를 맡기고,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중개소는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영업정지 22건, 과태료 42건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전세 사기와 허위 매물도 여전
더 심각한 문제는 전세 사기에 중개사들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다. 분양업자나 위장 임대인과 결탁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를 거래하게 하고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중개를 진행하고, 자격증 소지자는 이름만 빌려 계약서에 서명하는 식이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마치 실매물인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허위매물 게시도 반복되고 있다.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지만, 단속이 어려워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 외에도 임시 시설을 통한 ‘떴다방’ 영업, SNS를 통한 가격 담합,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신분증 패용, QR 조회… 현장 단속 강화
서울 성북구는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 대표자에게 신분증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분증에는 대표자의 실명과 사진, 소속 사무소 정보가 포함된다.
신분증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 상태와 중개보조원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현장에서 중개사의 신분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증이 게시돼 있어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 이용 시 자격증, 등록증,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들 경우 관할 지자체나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