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물론 中도 시작했다는데”…한국은 3년째 ‘제자리’, 이러다간 ‘결국’

미·중 로보택시 상용화 가속
한국 레벨3·구역 제한 지속
정부 2027 레벨4 추진
Korea Self-Driving Regulations
규제와 이해관계에 막혀 뒤처지고 있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출처-현대차그룹)

미국과 중국이 로보택시를 “서비스”로 키우는 동안, 한국은 아직 “실증”의 문턱도 완전히 넘지 못했다.

운전자 없는 주행 데이터를 쌓는 나라와, 규정·이해관계에 막혀 데이터를 못 쌓는 나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로보택시 속도전

Korea Self-Driving Regulations (2)
규제와 이해관계에 막혀 뒤처지고 있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출처-현대차그룹)

미국에선 웨이모가 로스앤젤레스 등 5개 도시에서 2,500대 이상을 돌리며 유료 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주간 유료 운행이 45만 회 수준으로 늘었다는 점은 “기술 시연”을 넘어 “수요가 있는 교통 서비스”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테슬라도 미국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진행하며 누적 주행거리 125만 마일 이상을 공개했다.

또한 중국은 바이두·위라이드 같은 기업이 베이징·선전·광저우에서 1,000대 이상을 운행하며 규모의 경쟁을 시작했고, 바이두는 리프트와 협력해 2026년 영국·독일 진출까지 예고했다.

한국의 지연 요인

Korea Self-Driving Regulations (3)
규제와 이해관계에 막혀 뒤처지고 있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출처-카카오모빌리티)

한국은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구간에 머문 채, 지역·시간·운영 형태가 제한된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현대차가 상암 등 일부 구역에서 운행을 이어가고, 서울시도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돌렸지만 “운전자 탑승” 전제가 걸려 완전 무인 단계로 곧장 넘어가기 어렵다.

업계가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결국 데이터다. 무인 운행으로 학습 데이터를 폭발적으로 쌓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규제와 산업 이해관계 충돌이 겹치면서 대규모 운영·축적이 느리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Korea Self-Driving Regulations (4)
규제와 이해관계에 막혀 뒤처지고 있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출처-현대차그룹)

여기에 과거 플랫폼-택시 갈등이 상징처럼 남아, 새로운 모빌리티 실험이 시작 단계부터 속도를 잃는 구조도 반복됐다.

정부의 레벨4 로드맵

Korea Self-Driving Regulations (5)
규제와 이해관계에 막혀 뒤처지고 있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출처-서울시)

정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 대를 투입해 “도시 단위 주행 데이터”를 늘리며, 영상 데이터 수집을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원본 영상 활용의 길을 열고, ‘선허용 후관리’ 체계로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또한 개인 차량 데이터 수집 역시 차주 동의 하에 허용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미·중은 막대한 자금으로 AI를 훈련시키는데 한국은 본격 테스트조차 제한적”이라고 경고한 만큼, 이번 대책이 ‘선언’이 아닌 ‘운영 규모’로 이어질지가 격차를 줄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