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폭증에 예산 바닥
올해도 재발 가능성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1억 7천200만 원의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상담 건수가 급증했지만, 편성 예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상담원 수당, 사상 초유의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억 7천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 센터는 소비자 피해 상담, 피해구제 안내, 분쟁조정 연계, 예방 교육 등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전국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해 운영되며, 상담 후에는 환급·교환·수리 등 해결 절차까지 안내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본격화된 ‘티메프’ 사태로 상담 건수가 폭증했다. 일반 상담은 전년 대비 12.5% 늘어난 28만3천560건, 피해처리는 11.2% 늘어난 12만6천447건을 기록했다.
예산은 그대로였고, 결국 12월엔 예산이 바닥나며 상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도 반복될 위기
공정위는 밀린 수당을 올해 1월 뒤늦게 정산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올해 상담 예산은 오히려 1억 원 줄어든 22억300만 원인데, 1분기에 이미 절반 가까이 지출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조사·제재하는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돈은 늦게 주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개인 간 중고 거래 등 신유형 분쟁이 늘면서 상담 건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미지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품질·신뢰 모두 위태
수당이 늦어지면 상담원들의 생계가 불안해지고, 사기가 떨어져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곧 상담 품질 저하와 피해 소비자 지원 지연으로 이어진다. 상담 인력이 줄면 접수·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피해 구제는 늦어진다.
전문가들은 예산 부족이 반복되면 상담센터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