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진짜는 이제부터”… 소비쿠폰 14조 전부 ‘헛돈’ 될 상황

소비 지표는 살아나는데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
소비쿠폰 효과 제한적일 수도

정부가 약 14조 원의 예산을 들인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에 나섰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 경기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전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5분기 연속 하락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줄었다.

1분기(-21.2%)에 이어 두 자릿수 감소가 이어졌고, 2023년 2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이 18.6%, 토목이 14.3% 감소했다. 월별 흐름 역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월 기준 73.1로,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이달 전망치도 65.7로 낮아 추가 하락 우려가 나온다.

소비는 회복 신호… 지속성은 미지수

소비 지표는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불변)는 2022년 2분기부터 13개 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0.2%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6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이러한 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시적인 소비 쿠폰 효과만으로는 구조적인 소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쿠폰으로 일시적인 소비 확대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건설 경기가 계속 부진하면 소득과 소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건설업계 반발

건설업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장 공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일부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공사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며 “공사 기간과 비용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2023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는 노조 파업 여파로 개교가 두 달 이상 지연됐다.

대한건설협회 등 13개 주요 산업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건설 등 다단계 협업 산업은 법 개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내수 회복, 양 날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건설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 회복세는 긍정적이지만, 건설 부문 부진이 이어진다면 내수 회복 전반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교수는 “건설 부문은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내수 반등을 위해서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건설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소비쿠폰 같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경제 전체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