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금융권 예·적금에 적용해온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기반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온 고령층과 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 간 괴리가 크다며 조세 형평성과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비과세 혜택, 본래 취지와 달라졌다

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농어민과 서민의 소득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에 대해 지방세 1.4%만 부담하면 됐다. 일반 금융권의 15.4% 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늘어났다. 출자금 몇만 원만 내면 누구나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고소득자나 대도시 거주자들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과세 수혜자 중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비중이 8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2022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제도 일몰을 예고했고, 기획재정부는 현재 이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실효성과 정책 목적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6조 예금 이탈 우려… 지역 금융 위기감

제도 폐지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예금 이탈으로, 2023년 말 기준 비과세 적용 예탁금은 약 166조 원 규모다.

농협 63조 원, 새마을금고 56조 원, 신협 33조 원 등이다. 업계는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최대 30%인 약 50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자금 유출은 상호금융권의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농어민, 자영업자, 고령층 등 주요 고객층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우리는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고, 고객 대부분이 지역 주민과 고령자”라며 “비과세 혜택은 이들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돼 왔다고 본다.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데 비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일부 계층의 절세 수단으로만 기능한다면 제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등 시장 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반면 상호금융권과 정치권 일부는 비과세 혜택이 고령층·서민의 자산 형성에 기여해왔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오랜 시간 지역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조세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이라는 원칙 앞에서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만간 정부의 최종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