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았던 게 잘못인가”… 1644만 어르신 몰렸는데 0.1%만 가능, 조건 보니 ‘기막혀’

실버주택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여전히 제자리
중산층 노인은 대안조차 없다

국내 고령 인구가 1600만 명을 넘어서며 실버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주 가능한 비율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 고령자는 공공주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간 실버타운은 비용 부담이 커 사실상 주거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들을 위한 ‘공공 실버타운’ 사업 타당성 검토에 다시 착수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중산층 위한 ‘한국형 실버타운’…국민연금이 다시 검토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노인복지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를 2025년 연구 과제로 확정했다. 이는 연금 수급자 중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실버타운 입주는 비용이 부담되고, 공공 임대는 저소득층 중심이라 중산층이 소외돼 왔다.

이번 연구는 연금 급여와 연계한 주택 공급 모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사례 조사와 수요 분석, 고용 및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포함해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검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체적 실행 전략 마련이 과제로 지적된다.

공급률 0.1%…대다수 고령자는 입주 불가능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1644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실버주택은 전국에 9000가구 수준으로, 전체 고령 인구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저소득층 대상 공공형은 공급량이 적고 입주 조건이 까다로우며, 민간형은 비용이 높아 접근이 어렵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한 민간 실버타운은 보증금 6억 원, 월 생활비 350만 원이 요구된다.

중산층 고령자는 이 둘 모두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버스테이’ 모델이 도입됐지만,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수익성 부족·부지 확보 난항…반복되는 실패

실버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수익성 부족과 제도적 제약이 있다.

현행법상 분양이 금지돼 있어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낮고, 장기 수익 구조도 뚜렷하지 않다. 또한 요양시설을 포함한 실버주택은 일정 기준의 부지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과거 명지학원이 운영하던 실버주택은 시행 주체 파산 이후 복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고, 서울혁신파크 내 실버주택 개발도 투자 유치 실패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일정 비율을 공급하면 세제나 금리 혜택 등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버주택, 선택 아닌 필수로 접근해야

실버주택은 고령층 주거 복지뿐 아니라 의료·돌봄 서비스와 연계된 통합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 공급 구조는 중산층을 배제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예방이나 자립 생활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민연금공단의 이번 사업이 실질적 대안으로 이어지려면, 명확한 당위성과 재원 조달 계획, 민간 협력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

수요는 명확하지만, 공급 구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버주택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책적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