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몰라 혜택 놓치는 현실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세입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반 이상, 제도 존재조차 몰랐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월세 실거주자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월세 세액공제를 모른다는 응답이 55.5%였다. 자격 요건을 모른다고 답한 사람도 57.4%에 달했다.
응답자의 62.4%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했다. 특히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88.6%가 의미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
현재는 수도권·도시 지역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공제가 가능하다.
명의 일치 요건도 인지도가 낮았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데, 이를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최대 170만 원 환급… 놓치면 5년 안에 신청 가능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세대원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부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공제받는다.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 상한은 1,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최대 환급액은 각각 170만 원과 150만 원이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세에서는 세액공제액의 10%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부부·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2025년부터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부부가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각각 월세를 낼 경우, 부부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부 합산 연간 1,000만 원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전용면적 기준이 완화돼 기존 85㎡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 기준은 4억 원 이하로 유지된다.
제도 홍보와 절차 개선 필요
삼쩜삼은 “수치 기준만 완화해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실제 월세 부담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과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세무사는 “정작 도움 필요한 세입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서와 세무서 안내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