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뚝 끊기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뒤집히는 연금 제도, 736만 고령층 ‘좌절’

기초연금 제도 손질 예고
736만 수급 노인들 불안감 확산
“나는 계속 받을 수 있나” 혼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736만 명에 달하는 고령 수급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 전면 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수급 대상이 줄어들거나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연금 기준 검토… “방식에 오류 있었나”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수행하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연구를 이관받아 진행하는 첫 사례다.

검토 대상은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모델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를 반영해 경계선이 설정되는데, 이 기준선은 실제 노후 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수치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준선 산출 과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기존 계산 방식의 정확성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과거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높은 노인도 수급… 형평성 논란

최근 몇 년 사이 선정기준이 계속 올라가면서, 실제로는 생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월 437만 원을 벌거나 부부가 월 745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각종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계산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재산에서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연금이 가고 있느냐”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일부 젊은 층은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오히려 적게 벌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말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736만 수급자, 일부 탈락 가능성도

이번 검토는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라 실제 수급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선이 조정되면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노인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기존 수급자 중 일부가 제외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약 736만 명에 이르며, 관련 예산은 26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려면 2080년에는 연간 31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령화 속도와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