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법규 강화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음주·킥보드 단속 강화
2026년부터 운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교통법규가 대거 손질된다.
스쿨존 제한속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음주운전 기준, 전동킥보드 규정까지 동시에 강화되면서 “지금처럼 운전하면 범칙금 폭탄 맞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보행자 우선’이다.
스쿨존 20㎞·횡단보도 ‘접근만 해도 정지’
가장 큰 변화는 스쿨존 규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에서 20㎞로 더 낮아지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무거워진다. 어린이 통학 시간대에는 사실상 ‘서행이 기본’인 구간이 되는 셈이다.
횡단보도 앞 규정도 까다로워진다. 보행자가 이미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인도 가장자리로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이 동시에 부과돼, 예전처럼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식의 운전 습관은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다.
음주 기준 하향·킥보드 형사처벌·AI 무인단속 확대
음주운전 허용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낮아진다.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수치가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 사실상 ‘한 잔도 위험한’ 규정에 가까워진다. 적발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만 18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등도 지금보다 단속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단속 방식은 AI를 앞세운 무인 시스템으로 바뀐다. 교차로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신호위반, 꼬리물기, 정차금지 위반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사람 눈이 아니라 장비가 24시간 지켜보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보행자 중심 전환…운전자 인식이 마지막 숙제
한편 불법주차와 자전거도로 점령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정도 손질된다. 지자체가 불법 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더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인상과 즉시 견인도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단속 강화만이 아니라 교통 시스템을 보행자 쪽으로 기울이는 작업”이라고 본다. 결국 관건은 운전자 인식이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만 믿고 예전 습관대로 운전하면, 2026년 이후에는 벌점과 과태료로 ‘강제 학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바뀐 규정을 꼼꼼히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