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예고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셀 정보 소비자들에 공개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 강화할 계획
국토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및 배터리 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도 이러한 배터리 정보가 표시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의 안전성과 관련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배터리 정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 목적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전기차 관련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