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소비쿠폰 편법 사용 논란
정부, 전국 단속·조사 확대 방침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꼼수로 취지를 잃고 있다.
유통 대기업과 일부 상인들의 편법·불법 행위로 지원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자 정부는 결국 전국 단위 초강수 단속에 나섰다.
대형마트,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위장
1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쿠폰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데, 대기업이 우회 방식으로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위장 가맹점에 대해 전국적으로 신고를 받고, 세무조사와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결국 대형마트 배불리는 꼴이 됐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소비쿠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서만 9건 적발…다른 지역도 조사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열흘 사이 총 9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광산구 6건, 서구 2건, 남구 1건이며, 대부분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였다.
해당 업주들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다른 업체의 카드단말기를 빌려 결제하거나, 임대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반복되면 세무 당국과 협조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위장 가맹점’ 전방위 압박 예고
정부는 위장 가맹점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대금 지급 중지, 세무조사, 사법 처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도 검토 중이다. 이상 거래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과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은 합동 단속 체계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와 전담 점검팀(TF)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정책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단속을 넘어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짐 당원
국짐 당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