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곳 없는 중장년층
끼인 세대 1434만 명의 절규
‘끼인 세대’로 불리는 40~50대 중장년층 각종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사회적 위기 신호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청년도 노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은 노동시장 위축과 저출산, 고독사 등으로 이어지며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당한 가장에서 고립된 폐인으로
48세 A씨는 2019년, 10억 원을 투자해 가게를 창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며 식당은 폐업했고,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
그는 이후 오토바이 배달, 택배 운전 등 생계형 일자리를 전전했다. 장모, 아내,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부양하며 버텼지만, 체력과 정신 모두 한계에 부딪쳤다.
A씨는 “창업 당시 청년층은 정책 지원을 받았지만, 저는 나이 때문에 대출조차 어려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기준에도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다시 일어섰지만, 그는 여전히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중장년층 대상 재기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바우처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밖에 놓인 1434만 명
올해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에 진입하는 1960년생부터, 50세가 되는 1975년생까지 약 1,434만 명은 부모를 부양하면서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세대다.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독사자 중 50~60대 남성이 53.9%를 차지했다. 1960년대생 3명 중 1명은 스스로 고독사를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일자리 지원, 노후 준비,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끼인 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 설문에서도 직업 재교육과 이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끼인 세대 지원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지방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런 4050’을 통해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기회과’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관련 전담 부서조차 없다. 끼인 세대를 위한 연간 예산은 8억 4천만 원에 불과하며, 공무원 1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 행정의 대응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 복지의 공백을 해소하려면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금융 상담, 심리 회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적 문제
중장년층의 어려움은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40~50대 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전환과 경력 단절 사례가 늘고 있다. 간병과 부양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줄이는 경우도 많아 노동시장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자녀 출산·양육 여력이 줄어들면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이 본인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서 빈곤 노인 증가와 고독사 위험도 커지고 있다.
부양 부담이 다음 세대로 전가되는 구조적 악순환도 문제다. 세대 간 갈등과 자원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끼인 세대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노동력 이탈, 저출산 심화, 고독사 증가,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연결된다.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이들이 짊어진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이 중장년층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이 정책적 공백을 메우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할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