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비율 ‘역대 최고’
가계 소득도 늘고, 돌봄도 나눈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에게 지급됐던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됐다. 그간 급여 격차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 왔던 제도가 개선되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 신청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아빠도 월 200만 원까지… 급여 격차 해소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제도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로 지급하는 대신, 이후에는 월 최대 120만 원으로 급여가 낮아졌다.
하지만 일반 육아휴직자의 경우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도 이후 기간 동안 일반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해당 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도 바뀐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아빠들, 눈에 띄게 늘었다
정책 변화는 실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받은 수급자는 총 9만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4천645명으로 전년 대비 54.2% 증가했다. 전체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율도 36.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근로자 1천 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7.2%에 달했다. 이는 제도 개선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급여 상한액도 기존보다 100만 원 인상된 월 250만 원으로 조정했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남성 참여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맞돌봄 문화 확산… 실질적인 변화 시작
이번 급여 기준 변경은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과 실천 모두에 변화를 주고 있다.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남성 수급자 증가와 제도 개선은 그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정책 개선과 기업의 수용 태도가 맞물릴 경우,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여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보전을 넘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는 육아휴직이 ‘경력 단절’의 위험이 아닌, 가족을 위한 투자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