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년치 몽땅 쏟아부어야”… 관세 시작 코앞인데, ‘2+2 통상협의’ 전격 취소 ‘물거품’,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관세 유예 일주일 남았는데… 협상 돌연 취소
日·인니 관세 합의 마쳤는데 한국만 ‘공백’
수백조 투자 요구에 정부는 대안 마련 고심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의 기회로 여겨졌던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미국과 차례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만 유일하게 협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75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분석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들어갔지만,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과 현실적인 재정 한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인도네시아는 관세 협상 완료… 남은 건 한국뿐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25%로 예정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재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계획은 5천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이며,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이 출자·보증을 맡는 구조다. 투자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이 가져가게 된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를 풀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32%에서 19%로 낮추는 조건이었다.

이들 국가의 합의 내용은 한국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해왔다.

한국만 협상 미정… 정부, 대안 패키지로 대응

문제는 한국만 아직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변경을 이유로 하루 전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미국 측 요청으로 협의가 연기됐다”며 “양국은 빠른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세 발효일이 8월 1일로 다가오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앞서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대미 투자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달 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서 ‘일본 제안’을 언급하며 한국 측의 투자 펀드 조성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제시한 759조 원 규모는 우리 정부의 연간 예산보다 많고,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 펀드는 협상 카드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에너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결합한 ‘구매-투자 패키지’를 마련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발효 임박… 핵심 수출품 타격 우려

미국이 예고한 대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556억 달러 적자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은 해당 분야의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15% 관세를 받아들인 것만 봐도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강경한지 알 수 있다”며 “한국도 자동차, 농산물, 방위비 등 협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협상 일정이 잡히는 대로 미국 측과 추가 접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투자 없이 관세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