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상습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정부의 새로운 실증 제도 실험대에 오른다.

국토부가 복잡한 규제 때문에 실제 시험도 어려웠던 교통 시스템 개선책들을 실험하고, 효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교통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습 정체, 교차로 사고, 택시 부족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실증적 해법을 찾기 위한 시범 조치다.

장거리-단거리 차로 분리 운영

핵심 해결책은 장거리와 단거리 교통류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해 이 같은 실험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장거리를 가는 차량과 단거리 구간만 이용하는 차량이 같은 차로를 사용하면서 빈번한 차선 변경과 합류로 인한 정체가 발생했다. 특히 나들목 진출입 구간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했다.

새로운 방식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류를 분리하는 것이다. 장거리 이용 차량과 단거리 이용 차량이 각각 전용 차로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 간 상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일부 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 효과와 사고 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한 뒤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급차 교차로 사고 줄인다…야간 경고장치 도입

이번 조치에는 생명을 다투는 119구급차의 안전도 포함됐다. 실제로 구급차 사고 중 무려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구조를 위한 출동이 되레 위험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국토부는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시, 주변 차량들이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모두를 활용한 안전장치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주간에는 정밀한 방향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을 사용해 운전자에게 더 뚜렷한 경고음을 전달하고, 야간에는 ‘로고젝터’ 기술을 활용해 구급차 주변 도로에 시각적 경고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런 장치는 교차로 진입 전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지시켜, 불의의 사고를 막고 골든타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이 단순한 기술 적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의 혁신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개인이 다수의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일정 시간·지역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바꾸는 방식의 실증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별도 예산 없이도 법인택시 수를 줄이고, 특정 지역의 택시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 고급택시의 사업 구역도 서울, 인천, 경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동률이 낮았던 고급택시의 운행 효율이 높아지고, 수도권을 넘나드는 이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과 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이번 특례 부여를 통해 관련 서비스들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교통 혁신 서비스들이 실제 운영 기회를 얻고 있다”며 “실증을 넘어 상용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